[국토연구원] 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전문가 설문조사

□설문조사 개요 ㅇ(배경) 국토연구원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13조에 따라 “2022년 지역·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연구”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. ㅇ이와 관련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,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 ㅇ(대상) 토지이용·도시개발 관련 기관, 연구자 및 교수 등 학계 전문가 ㅇ(목적) 일선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요구사항 … [국토연구원] 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전문가 설문조사 계속 읽기